LH, 10년공공임대 속속 조기분양 전환…충북서도 '주목'
뉴스1
2020.02.16 07:01
수정 : 2020.02.16 07:01기사원문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조기분양 전환을 속속 추진 중인 가운데 충북에서도 대상이 될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10년 공공임대 단지는 8곳으로 이중 2곳(청주동남 A-4블록, 충북혁신 B-3블록)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다.
입주를 마친 단지는 지역별로 충주시 3곳, 진천군 2곳, 제천시 1곳이다.
이 중 조기분양 전환대상 조건을 갖춘 곳은 충북혁신도시(진천군) 내 '천년나무7(749가구)' 단지가 유일하다.
10년 임대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고, LH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협의가 되면 조기 분양전환 할 수 있다.
천년나무7 단지는 2015년 2월24일이 입주했다. 오는 24일이면 꼭 5년을 채우게 된다.
LH는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을 원하는 주민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 전환이 진행 중인 판교와 분당 등지에서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자 조기분양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단지의 조기분양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단체와 협의해 5개 단지, 1362가구의 조기 분양전환이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 강남3구에 10년 공공임대로 공급한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1488가구를 조기 분양하려고 준비 중이다.
물론 분양가 산정방식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10년 임대의 분양가는 2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문제는 임대 공급받을 당시와 비교해 주변 시세가 크게 뛰면서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5년 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의 평균액으로 분양가를 정하고 있어 10년 임대 주민은 5년 임대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는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 전환 대신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기존 감정평가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관련 논란이 깔끔하게 종식되지 않았다.
다만, 한 푼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조기분양 전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한 입주자는 "궁극적으로는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지만, 당장 불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분양을 받는 게 이로울 것"이라고 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도내 10년 공공임대 중 조기분양 전환 단지를 계획 중인 곳은 없다"면서 "추후 조건이 되는 단지에 입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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