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R&D에 예타 가산점 준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소부장 R&D 투자방향을 설정했다.

과힉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국가 R&D사업을 선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소부장 R&D 사업 기획에 가산점을 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소부장 R&D에 대해 관련 정책 부합성,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선정된 우대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가점이 부가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3회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1년도 소부장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R&D 투자방향에는 내년도 소부장 R&D 예산의 배분·조정 기본방향을 담았다.

눈여겨 볼 부분은 국내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맞춤형 지원전략,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산·학·연 R&D 협력체계 등이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분야별 중점 지원 분야 및 BIG 3 분야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소재, 미래차 핵심부품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신소재 분야 투자 방향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투자방향을 기준으로 올해 6월에 2021년도 소부장 정부 R&D 예산을 배분·조정할 예정이다.

이날 소부장 기술특위의 민간위원장인 김상식 고려대 교수는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산학연간 협업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마련해나가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소부장 R&D투자 확대에 따른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해 각 부처의 인력양성 성과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성과관리체계 마련과 함께 산업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한 분야별·수준별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35개 소부장 R&D 사업들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