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어수선한 상견례… 1호사건은 ‘윤석열 장모’ 가능성
2020.03.29 11:00
수정 : 2020.03.29 17:14기사원문
그러나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첫 자문회의부터 단장의 하나은행 사외이사 추천 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발해 향후 준비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외이사 논란에 어수선한 상견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남기명 단장)은 총선 이후 내달 말쯤 두 번째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 10일 첫 번째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바 있다. 준비단은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조직과 법령, 건물 임대 등과 관련해 논의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공수처 출범 전,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남기명 전 법제처장이 준비단장으로 위촉됐고, 지난달 10일 공식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준비단을 도와 공수처의 법적·행정적 자문을 맡게 된다. 자문위원은 국회와 법원행정처·법무부의 각 기조실장과 경찰청 수사국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민간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준비단은 이달 첫 자문위원회를 열었으나 상견례만 하고 끝냈다. 남 단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추천돼 논란을 빚어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내달 말 개최되는 자문위원회부터 공수처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남 단장이 민감한 공적 업무를 맡으면서 민간은행 사외이사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남 단장은 논란 직후 하나은행 사외이사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
준비단 한 관계자는 "이달 첫 자문위가 열렸지만 다들 일면식이 없었던지라 인사만 했다"면서도 "사외이사 논란으로 내부 분위기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1호 사건, 尹 겨냥하나
이와 별도로 준비단 일각에서는 공수처 지역 선정 및 건물 임대 계약이 7월 공수처 출범 시기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조직 및 법제 구성 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건물 임대 계약건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공수처 중요 안건들이 처리됐을 때 어디에 둥지를 틀지 논의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소송 사기 등을 벌였다는 의혹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차명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이 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검찰총장 사건이어서 첫 개시 수사로 제격"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