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숙원'...4월부터 소방공무원 5만여명 국가직 전환

2011년 국가직 법안 발의 후 8년 만 
신규 인력 충원비 3460억원도 교부 완료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3000여명이 4월1일을 기점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월31일 밝혔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8년 만이다.

각 광역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국가직화에 발맞춰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 일원화를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한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한편 지자체 소방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3460억원도 3월31일 교부를 완료됐다.

이번 교부세는 2022년까지 총 2만명의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계획에 따라 신규 충원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였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이 45%로 인상됐는데 그 차액이 이번 인건비로 내려간 것이다.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경기 581억원 △경북 402억원 △전남 348억원 △강원 301억원 등 도(道) 단위 지역에 더 많이 교부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