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일용직 빼고도 최악… "고용한파, 현실은 더 심각"

고용보험 가입자, 전체 50% 불과
안전판 밖 비보험 근로자들 더 취악
무급 휴직자 등 포함 고용참사 심각
이재갑 장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사’ 추가 적극 검토"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전달보다 1163억원 늘어났다.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3월 한달 동안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 늘었다.

이는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가 빠진 수치로 오는 17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한파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듯 고용부는 이날 관광숙박업 등 4개 업종에 추가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한 대기업, 기간산업 유동성 지원 방안과 고용유지대책 등 장기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은 숙박음식, 보건복지, 교육, 도소매 업종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출 자제와 모임 자제로 고객이 줄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의 증가폭이 줄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호텔·음식점업 등 숙박음식의 경우 전년 1월보다 6만명이 늘었으나 3월에는 2만6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백화점, 대형마트 업종도 1월 3만5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줄었다. 방과 후 특기적성교사 등 교육서비스 업종은 1월 4만3000명에서 3월 1만8000명까지 낮아졌다.

고용부 발표 고용지표는 '신규 고용은 줄었고, 실업은 늘었으며,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로 정리할 수 있다.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월 기준 137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숫자는 2735만명으로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50% 수준"이라며 "건설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가족이 무급으로 고용한 비임금 근로자 등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전판 바깥에 있어 위기 시에 더 취약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에 잡히지 않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고용 한파 현실은 더 심각하다"며 "실업에 잡히지 않는 유급 및 무급 휴직자, 취직 자체를 포기해 비경제활동 인구에 잡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실제 현실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고용노동 위기대응 TF'에 참석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4개 업종 외에 '항공지상조업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해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생계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고용 한파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를 넘어 관광업, 제조업 등 우리나라 대기업과 기간 산업의 구조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성 악화에 직면한 대기업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경우 '고용유지 확약'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정부가 정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미국처럼 고용유지에 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지원은 대주주나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