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협력업체 죽어난다"…재난지원금 사용제한에 국민청원

(이마트 제공)©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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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가정에 지급된 가운데 사용처 제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 반면 동네슈퍼 등 지역상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보니 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인 가구의 생계지원보다 소상공인 살리기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효과가 큰 가전제품 같은 경우 구매가 제한되면서 정부의 사용제한이 오히려 2차 소비를 차단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각 카드사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각 시도 광역단체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

◇소상공인 살리기 vs 대형마트 협력업체 죽어요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보다 쓸 수 없는 곳이 더 많다는 데 있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각 가구의 생계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를 제한하고 통신료납부를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형마트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해 '대형마트 협력업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글을 올린 A씨는 "대형마트는 대기업군이라 어떻게든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은 마트에 납부하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버틸수가 있습니까, 대형마트 관련업체 종사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라고 사용처 확대를 호소했다.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취지는 좋지만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료 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고 싶은 곳까지 사용을 제한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리얼미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충청, 대구·경북, 전라지역 응답자는 원하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공과금 납부'를 식료품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선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경북은 전체 응답자 중 22.7%가 재난지원금을 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60세 이상 응답자가 재난지원금을 식료품과 함께 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고 싶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 뿐 아니라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 납부에도 재난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통신사에 재난지원금이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료 결제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대형전자판매점에서 사용제한도 논란이다. 도시의 경우 대기업 직영이 아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전자판매점이 많지 않은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대형전자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큰 소비를 차단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고가의 가전제품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산층 이상이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소비가 살아날텐데 정부가 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 하나로마트·편의점은 되고 이마트·스벅은 안돼요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아동돌봄쿠폰과 사용처가 동일하다.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편의점, 정육점, 과일가게, 음식점, 카페(비직영), 빵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마트의 경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마트를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먹거리 외 병원·한의원, 약국, 이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등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지원금으로 아이의 의류나 자전거, 장난감을 살 수 있으며 학원비도 낼 수 있다.

반면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각 백화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대형 전자판매점 역시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면세점 등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으며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도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다.

교통요금과 통신료(자동이체건) 결제에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경우 비직영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가령 모든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