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조이는 정부, 예산 효율화 틀 새로 짠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재정운용관리 시스템을 대폭 손질한다. 단위사업별로 미시적 관점에서 운용되던 기존의 재정관리제를 거시적 차원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보훈처에 새 제도를 시범도입하고 점차 전 부처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제'와 관련한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는 무려 1700여개로 쪼개져 있던 단위사업 수준의 미시적 성과관리를 부처 전체 수준의 400~450개 프로그램 중심 성과목표관리제도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당 1~2개의 결과지표(outcome) 설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 따라 기관의 임무목표와 연계해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미시적 사업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거시적·전략적 차원의 성과관리가 힘들다는 맹점이 있다. 그동안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하면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기재부 내부의 진단이다.

확장적 재정 기조가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시야를 넓혀 예산집행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새는 돈은 줄이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로 재정사업 성과지표 간소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1개 국당 평가지표가 30개가 넘는 곳도 있다"며 "지표가 너무 많고 유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지 2월 17일자 참조>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