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의장에 오재성 판사 연임...”중립 유지“

[파이낸셜뉴스]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연임하게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제4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 부의장으로 김형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32기)를 선출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오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 섭정고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당초 올해 첫 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4월 두 번째 월요일인 지난달 13일로 예정됐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다.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로, 2018년 법원 내 정식 상설기구로 자리잡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회의가 열리며,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을 찾아 법관대표회의 개회에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그간 논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됐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독립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향한 우리의 바람이 흔들림 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