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대구 공무원 생계자금 부정수급에 "책임묻는 조치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대구시 공무원·교사 등 3928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는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다. 이들은 약 25억원을 받아갔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해당 가구 58만6000여가구 중 이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은 12만7000여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가구가 대상이었으며 공무원, 교사 등도 제외됐다. 이에 코로나19로 생계에 지장이 없는데도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 총리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과 관련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전날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공공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K-방역 성공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우고 있지만, 기간이 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 정보가 SNS나 블로그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하겠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