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6·17로 축소된 대출,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17부동산 대책 관련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이 바뀌면서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서 억울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를 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과 달리 줄어든 부분이 불편한 것 같다.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줄어들어 신규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 여력이 축소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를 감안해 기존 대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떨어져 문제 제기가 나온 것 같다"며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경과 규정에 대해 그동안 일관성있게 해 온 원칙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한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스스로 문제가 없는지 자기 조정을 할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해서 사모펀드 문제점을 도려내고 국민이 안심했을 때 모두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사, 수탁사, 판매사가 크로스체크하고 문제가 제기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다"며 "책임을 안 지거나 미루려는 게 아니라 책임 지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