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軍… 탈북민 월북 놓쳤다

당국, 北보도 이후에야 사실확인
육로 아닌 물길 헤엄쳐 넘어간듯

탈북민이 물길을 헤엄쳐 재입북한 것으로 사실상 확인되면서 군의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 3년 전 탈북했던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북한에 온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관계당국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탈북민은 철책으로 막힌 육로가 아닌 김포~강화~교동도 지역에서 물길을 통해 헤엄쳐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길이 육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군은 경계실패에 대한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이후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극대화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탈북민이 군의 경계망을 넘어 월북한 것은 군 기강 해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물길이 아닌 군사분계선 철책을 뚫고 월북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만약 육로로 월북했다면 군은 지난 2012년 '노크 귀순' 이후 최대 경계실패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월북이 가능하다는 것은 군사분계선 침입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군의 경계태세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