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뉴서울·88CC 골프장 개발하면 10만가구 공급 가능”

김진표 의원 '주택공급 토론회'
정부 소유 골프장 공공임대 개발시
평당 400만~500만원이면 조성
3기 신도시보다 시간도 덜 들어
환경단체·주민 반대 넘어야 할 산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공공 소유의 수도권 골프장들인 태릉·뉴서울·88CC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개발하면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자체가 여론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도권 골프장 공급방안은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골프장활용 주택공급 "신속·저비용·입지좋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 매입이 끝나지 않았고, 과거의 경험상 조성되기까지 5~10년 가량 걸릴 것"라며 "군 골프장을 활용하면 부지매입, 택지 조성, 배수 및 도로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도권 공급대책 일환으로 군이 소유한 태릉골프장 개발방안을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땅을 사서 주택공급을 하려면 평당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기조성된 정부 소유 골프장은 평당 400만~500만원에 조성이 가능하다"면서 "입지도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뉴서울, 88CC까지 합치면 10만 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전체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다. 그는 "일반 분양주택은 어떤 형태로든 공급되면 결국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다"며 "가족수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은 36만5151㎡에 1만3037가구를 수용할 수 있다. 윤 교수는 "국가 소유 골프장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지구지정에 6개월, 사업시행에 3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태릉골프장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임대보증금 7100억원, 임대료는 연간 538억원으로 산정됐다"며 "20평형은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이며, 16평형은 보증금 30만원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해관계자·주민반대 걸림돌 예상

다만 공공 소유 골프장 개발 방안은 반대여론에 벌써 부딪히고 있다.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 교통체증과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등이 가열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할 지자체인 노원구는 지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비공식 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제대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와 합의도 난제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박광규 정책상무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합의가 잘 안돼 2년여간 국무총리실 조정을 거친 뒤에야 사업에 착수했고, 남성대 골프장 이전도 반발이 컸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설득이나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