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통합 개보위' 출범..개인정보보호 전담 중앙부처 탄생

행안부, 방통위 등 나뉜 개인정보보호 업무 통합
'1사무처·4국·14과' 조직..정원 154명으로 꾸려져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전담 중앙부처로 재탄생한다.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았지만 관련 업무가 3개 부처에 나뉜 탓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곤란을 겪었다. 이에 분산된 업무를 한 조직으로 통합해 개인정보 보호 콘트롤타워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출범하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됐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한다.

예컨대 오프라인 업체 개인정보는 행안부, 온라인 업체 개인정보는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식이었다.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의미한 현 상황에서 이중, 삼중 규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새 조직의 큰 그림은 1사무처·4국·14과로 그려졌다. 전체 정원은 154명이다.

먼저 행안부,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과 조정,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등을 수행한다.

'조사조정국'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기능과 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맡긴다.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과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 업무도 맡는다.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새롭게 얻은 데 걸맞게,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돼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