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월북사건 軍 경계실패 질타…정경두 "무한책임 진다"(종합)
2020.07.28 17:56
수정 : 2020.07.28 18:0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김민성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오는 8월 중순 실시하겠다면서도 여건에 따라 규모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경두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훈련 시기는) 8월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이동이나 증원요원이 들어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격리 기간도 필요하다"며 "모든 요소를 고려해 가장 최선을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한미가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관계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추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 측 요원이 들어오면 2번에 걸쳐 검사하고 이상 없는 요원만 참여시킬 것"이라며 "이상이 있는 요원은 격리해 훈련참여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 필요하면 계획 변경도 (있을 수 있다)"며 하반기 연합훈련 일정이 변경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일환으로 오는 8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연합지휘소(CPX) 훈련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훈련 규모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전반기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연기된 데 이어 하반기 훈련까지 미뤄질 경우 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방위에선 강화도에서 벌어진 월북 사건을 놓고 군의 경계작전 실패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탈북민 김모씨(24)는 지난 18일~19일 사이 강화도 월곳리의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뒤, 한강 하구를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는 한강 하구로 접어든 뒤엔 구명조끼를 입고 북측으로 향하는 물길을 따라 빠르게 강을 건넌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월북자는 신장 163㎝, 몸무게 54㎏의 왜소한 체격"이라며 "그가 배수로 내 장애물을 극복한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배수로 내부 윤형철조망이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식별됐다"며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 배수로 내부엔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윤형철조망'과 '침투저지봉' 2중 장애물이 설치돼 있지만, 왜소한 체구의 김씨가 이 사이를 통과했다는 설명이다.
강을 건너는 김씨의 모습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박 의장은 "그 시간이 만조 시기로 부유물이 떠올라 월북 시도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머리만 내놓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입수된 화면을 봐도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모든 감시장비의 녹화기록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100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무한책임을 국방장관이 진다"고 사과했다.
서울 지역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개발 문제를 놓고선 야당 의원들과 정 장관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관련해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재개발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군부지를 이전하고 조성한 위례신도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 집값이 떨어졌냐"고 반문한 뒤 "태릉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아파트 짓는다고 쓰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협조하는 장관과 총장은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냐"고 성토했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도 "태릉 복지시설과 육군사관학교는 호국의 정신적 가치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예비역 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복지혜택을 손상시키면서 하지 않는다"며 군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과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한 의원이 접경지역 드론 비행 요청을 국방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북한 괴뢰군의 국방부냐'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정 장관은 "의원께서 괴뢰군이라고 말한 건 지나치다"며 "장병들 사기도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