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 쉽게 소멸 안 될 것…월세 전환 점검해 대응"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발언…"정부도 적절히 대응" "2014년 박근혜 정부 부동산3법으로 부동산값 누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7.28. [e-mail]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대차 3법과 관련, "전세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쉽게 소멸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제약되다 보니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여러 시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부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에 대해 점검해서 필요할 경우 긴급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임대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세금 중과 때문에 관련 임대를 계속하지 않는 한 (주택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세계약 기간) 2+2년 후 임차인이 교체될 때 전셋값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며 "그간 올리지 못한 걸 한꺼번에 폭등시켜 올린다는 건 정부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던 '부동산 3법' 조치가 현재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 등과 관련한 당시 규제 완화 조치들을 두고 "이 같이 조치한 것이 부동산 가격이 누적돼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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