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은마아파트 이익환수제 폐지요구? 민주당 4년간은 양보 없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 이익환수제, 기부체납비율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은마아파트 등 재개발 대상 아파트 단지 일각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4년간 정책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집권여당 민주당이 176석 거대여당으로 자리잡은 지금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개념전환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6일 이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정책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은마아파트에 대해 "말하자면 특혜를 더 달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안은) 상용주거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추가되는 주택으로 만들어지는 이익금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분양하겠다라는 애기다. 공공임대나 공공 분양아파트로 전환해서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은마아파트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냥 500%까지 해 달라. 거기서 챙기는 차액은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요구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면서 "주택은 공공재다. 주택 갭투자로 서민 주거안정은 무너지고 집 없는 사람은 절망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에 수용하면서 새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서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은 최소한 4년 남았다. 그 기간 동안은 그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