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당에 최후통첩 "공수처 출범 협조 안하면 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요구하며 미래통합당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통합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야당을 배제한 단독 출범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공수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특정 정파를 위한 조직이 아니란 것"이라며 "그러나 통합당은 총선 결과의 의미를 이미 자가진단했음에도 여전히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8월 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법률 개정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발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통합당의 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해 출범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2명, 야당 교섭단체 2명 몫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이 유일하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없다. 사실상 통합당이 공수처장 비토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한 바 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