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들은 호미로 막는데, 가래로도 못막는 길 가 안타깝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최배근 건국대교수의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다'란 글을 인용하며 “남들은 열심히 호미로 막고 있는데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확대의 길로 가려는 것이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남들은 열심히 호미로 막고 있는데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확대의 길로 가려는 것이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로 경제가 죽어가는 판에 국채비율 0.7% 늘어나는 것 감수하고라도 먼저 살아야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상식대로 하면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산다”며 “그런 수요부족에 따른 경제위기인데도, 완전고용을 상정하고 공급역량을 중시하던 전통경제관념을 따르면 수요부족에 따른 경제위기는 도리어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술혁명으로 생산력은 거의 무한대이고 생산에서 인간노동의 기여도(일자리)는 추세적으로 떨어져 가처분소득(소비수요역량) 감소로 경기침체가 온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은 뭘까. 바로 소비수요 확대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에서 세금 많이 낸 고소득자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진국 중 최저수준(3.6%)의 이전소득(정부 지원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소비수요위축으로 경제위기를 맞았으면 정부이전지출(소비수요) 확대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 절반도 못 미치는 국채비율로 최강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면서 왜 재난지원금은 못 주겠다 선별지원하겠다고 하는 걸까.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