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의대정원확대 원점재검토...최대집 “잘 만든 합의문”

[파이낸셜뉴스]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 회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만나 5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에 합의했다. 최 회장은 서명식 장소에 늦게 도착하면서 행사는 애초 예고보다 1시간 30분 정도 늦게 열렸다.

합의문은 첫 조항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사전에 의협과 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며 “의협이 1·2차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한 반대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논의 진행돼서 합의문 도출하게 됐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비록 정책철회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하고 (정책)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정애 의장은 “어제 저희가 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임의 대표가 찾아와 얘기를 따로 들려주기도 했다”며 “의료계 전반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어준 최 회장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를 거친 끝에 고비를 넘기자는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