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한다.. 내달 시범기관 선정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사생활과 자율성,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내 집 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장애인 개개인의 탈시설을 넘어 '시설 단위' 탈시설을 전국 최초 시도다.

본격 추진에 앞서 서울시는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4개 탈시설 모델을 개발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시설을 폐지한 후 시설 전체를 '주거서비스센터'로 변환하는 'A모형' △기존법인이 시설의 일부는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다른 공간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같은 복지시설로 병행 운영하는 'B모형' △새 법인이 폐지 시설의 일부를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기존 법인은 시설 일부를 재활병원 같은 용도로 전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C모형' △운영법인이 시설을 폐지하고 법인 해산 후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기부채납)하는 'D모형' 등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총 43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모를 통해 올해 1개소, 내년 1개소를 각각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며 "정부와 장애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해당법인, 시설, 종사자, 이용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