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전북도연맹 "식량주권 실현·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기본법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곡물 자급률이 2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며 "이는 나라의 근간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식량 부족 사태가 멀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불러왔고 식량 수출 금지와 무역 봉쇄, 국경 폐쇄 등을 야기했다"며 "정치와 경제, 사회적 불안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추겨 전 세계적 식량 부족 발생 문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식량주권 실현'을 목표로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책임 농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면서 "식량주권 실현 여부야말로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이날 식량주권 확보 방안으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와 농민기본법 제정, 농민·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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