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이재명의 조세연 비판, 웃긴 이야기…입 막겠다는 것"

"4차 추경 너무 인색…쓸데없는 것도 들어와" "통신비 2만원? 두텁게 주겠단 취지와 안맞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가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판한 데 대해 "굉장히 웃긴 이야기"라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비판하면 뭐 어떠냐.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단 거냐"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지역화폐가) 비효율적이고, 중앙정부가 (할인금액을) 보전해주는데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정도의 이야기"라며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인색하다는 비판을 무마하려다 보니 약간 쓸데없는 게 들어왔다. 두 가지가 섞이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싸게 땜빵으로 넘긴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기왕 준다면 통신비 말고 온누리상품권 등 별의별 방법이 다 있을 게 아니냐"며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두텁게 주겠다고 하는 취지랑 전혀 안 맞는 말을 갖다 끼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원대상 업종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한 데 대해서도 "그분들도 다 정부에 세금 내는 국민이고, 정부가 허가한 업종인데 '당신들은 뺀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인색한) 느낌이 든다"며 "국민정서란 것도 자기들이 정한 정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돈을 써야 할 때는 쓰는 목적에 부합하고 효과가 있느냐에 집중해야지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하려다보면 자꾸 손이 오그라진다. 이런 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관료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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