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반토막..북한이탈주민 고용 38명 불과

2015년 이후 총 18개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2015~2017년 지정 8개 기업 중 단 4개만 사회적기업 인증
북한이탈주민 고용실적도 38명 불과
"철저한 지원 및 사후관리 통해 실적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지정하는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정책'의 실적이 반토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18개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했다.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와 교차검증을 한 결과, 지정기간 3년을 감안해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지정된 8개 기업 중 일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50% 수준인 4개에 불과했다.

당초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10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운영을 중단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1억5000만원 상당이다.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나재단은 예결산 설명자료에 '고용관리 및 현장점검을 이행한다'고 명기했다. 하지만 김홍걸 의원이 현장점검 등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자 해당사항에 대해 '한국사회적인증기업진흥원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실적이 반토막 수준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의 고용실적도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홍걸 의원은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실적 및 성과주의에 파붇힌 발상으로 큰 의미없는 사업이 아닌가 의문"이라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포기하던지, 철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확실한 실적을 거두도록 제도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 내 탈북민 채용이 가능한 법인을 대상으로 3년간 2000만원 보조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모두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