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얼빠졌다던 조세연구원장 국감장 나온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2016.10.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얼빠졌다'고 비난받은 국책연구원의 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국회에 따르면 7일 열리는 2020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의원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지역화폐와 재정준칙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조세연은 지난 9월 '지역화폐' 정책을 둘러싸고 이재명 지사와 논쟁을 벌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조세연에 대해 '얼빠진 국책기관'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조세연은 지난달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지역화폐 정책은 특정 지역에서 자체 발행해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는 화폐다. 이는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지사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다만 지역화폐 발행이 주위 군소 지자체들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쳐 국가 전체적인 후생 수준은 낮춘다는 등의 비판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는 등 조세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차기 대선 주자 1~2위로 거론되는 정치인이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성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판단력과 포용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추진력과 공포정치는 같은 단어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원장이 7일 국감장에 오는 이유는 이 지역화폐 논란과 관련된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 지사와 관련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인국공 사태'로 해임됐던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전 사장도 유경준 의원의 요구에 따라 기재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다만 구 전 사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불참석 입장을 밝힌 상태라 기재위 국감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인국공의 보안검색요원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조명되면서 지난 7월 화두에 올랐다. 인국공 정규직 일자리는 소위 명문대 졸업생들게도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느슨한 채용과정을 거쳐 취업한 보안 검색요원들이 단지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지위를 얻게되면서 '노력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다.

당시 인국공 사장이었던 구본환 전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여러번 사퇴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달 말 결국 국토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구 사장은 해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에서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감에서 폭탄발언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구 사장의 국감 출석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구 사장은 6일 돌연 '눈이 아프다'며 환노위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건강을 이유로 든 만큼 기재위 국감도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측에서는 "여당은 인국공 사태 은폐와 국감방해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