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난극복국감·민생국감·평화국감·미래전환국감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정책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국난극복국감',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감', '평화를 지키고 국익을 우선하는 '평화국감', 미래 변화를 대비하는 '미래전환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8일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틀째 국정감사는 12개 상임위에서 헌법재판소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다른 어느 때보다 정책역량으로 승부하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대 속에 탄생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막말과 정쟁이라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께 실망만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위는 합참본부, 행안위는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핸한다. 복지위는 피간기관이 코로나 방역을 지휘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상국감으로 진행한다.

정무위는 정치권 최대 화두인 공정경제3법 개정문제를 다룬다. 공정경제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체체계’구축 등이 골자다.

산자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등 지원방안을 점검한다.

홍 원내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과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는 기재부 방침과 부동산 보유세 관련 논의가 예정됐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문제의 부당함과 국내CP와 해외CP간의 역차별 문제가 주요 내용이다.

법사위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홍 원내대변인은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나 형사·상사 분야와는 달리 법 적용이나 집행을 위한 실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태"라며 "때문에 같은 제도가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에서는 해상풍력의 생태계영향에 대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을 논의한다.

행안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환노위에서는 마트, 택배,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과로사 등 산재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다.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의 초기 대응 문제를 비롯해 우리군의 SI 정보 유출문제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검한다.

국토위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 기준 마련과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실심사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