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는 오직 감사원에 맡겨라

탈원전 보고서 20일 공개
정부도 결과에 승복해야

[파이낸셜뉴스] 19일 감사원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결과는 20일 공개된다. 지난 7일에 이어 이날까지 7차례 의결을 시도한 끝에 간신히 의결됐다.

그만큼 진통이 심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정권 고위층이나 정치권의 입김으로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는 방증이다. 감사원은 이번에 오로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감사 결과를 내놓고,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가감 없이 수용해야 마땅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의 요구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1년 1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놓게 됐으니, 이만저만 지각이 아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8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감사보고서를 내면서도 사상 최장 기간 심의를 거치면서다. 이처럼 유례 없는 파행의 배경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한수원 등 공기업 인사들의 조직적 방해가 개재돼 있다면 심각한 사태다. 오죽하면 얼마 전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가 없었다”고 토로했겠나 싶다.

금명간 공개될 감사보고서의 핵심 요지는 두 가지다. 즉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시금석인 월성 원전 1호기가 아직 경제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성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정부 의도대로 조기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작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맞든 틀리든, 감사 과정에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은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감사보고서 공표 후 정치권, 특히 청와대를 포함한 범여권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흔드는 공세를 자제해야 할 이유다.

물론 일반 공직자들이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일면 이해된다. 다만 상명하복이 공직사회의 불문율이라손 치더라도 관련 법규의 테두리를 넘어서면 엄연한 범죄행위다.

감사원장의 증언대로 산자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면 여간 큰일이 아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여하한 외부 간섭이나 압력은 그 자체로 국기 문란 행태인 까닭이다. 우리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정책적 평가 결과와 별개로 감사를 방해한 공직자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