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심각”…강득구의원 지적

뉴시스 2020.10.20 15:28 수정 : 2020.10.20 15:28기사원문

"교육불평등 해소 법률 제정 필요”

강득구 의원.

[안양=뉴시스]박석희 기자 = 최근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전국 9개 자사고 전체 입학생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자사고에서도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하 사걱세)은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9개 자사고 입학생 2418명 중 53.9%(1304명)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출신이다.

특히 자사고 가운데 외대부고는 수도권 출신이 90.3%에 이르렀으며 민사고는 79.7%, 상산고는 59.4%로 분석됐다.

[그림1] 2020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출신 중학교 지역 비율

(출처=뉴시스/NEWSIS)

또 서울 지역에서 자사고 입학생 상위 4개 지역은 강남 15.5%, 양천 14.2%, 서초 10.6%, 송파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자사고 입학생 상위 4개 지역은 용인 25.9%, 성남 16.2%, 수원 10.4%, 고양 9.7% 등의 순이었다.

이들 4개 지역 출신들이 경기 지역 합격자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지역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서울·경기 지역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비율.

(출처=뉴시스/NEWSIS)

세부 학교별 입학생 비율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내 특정 지역 출신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고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내 특정 지역 출신은 총 93명으로 58.9%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양천·송파·노원,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안양·고양·용인·수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외대부고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지역내 특정 지역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은 총 239명으로 66.6%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송파·강남·노원·서초, 경기에서는 용인· 성남· 고양· 수원· 안양 등의 순을 보였다.

[그림 3] 전국단위 자사고의 지역별 입학생 비율.

(출처=뉴시스/NEWSIS)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과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현상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불평등 구조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과학고→전국단위 자사고→외고→국제고→지역단위 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는 교육 전반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쏠림현상 심화,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부모의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에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인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