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기임대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실시”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부동산 안정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000여가구 분양에 47만8000여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당한 일의 대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에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Δ경기도형 기본주택(30년 임대)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Δ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지사는 “첫째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며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다”고 확신했다.

이어 “두 번째 방안은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라며 “(이 제도는)현재 도에서 추진 중이지만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수도권 (전역으로)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