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검증 추진
뉴시스
2020.11.15 08:30
수정 : 2020.11.15 08:30기사원문
서울시, 교통카드 자료수집 관리·이용운임 등 정산배분 과정 확인 올 상반기, 시내버스 승객 중 현금사용률 0.9%…99%는 카드 사용
전체 승객의 90% 이상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교통카드 자료 수집 관리도 확인하고, 교통운영기관의 운송수입금 정산배분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0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 검증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수도권 요금 정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티머니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거래 내역과 대중교통 이용운임 정산시스템을 확인한다.
현재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는 이용자의 요금 부담 형평성과 교통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4년 서울시와 코레일이 '통합거리 비례제'를 시행한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로 확대돼 지금의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오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 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 통행 거리 10㎞ 이내에는 기본요금 125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지불하게 돼 있다.
이후 요금정산과 배분은 ㈜티머니가 전담해 수도권 내 교통수단 공급기관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시내버스 승객 중 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현금사용률보다 월등히 높아지면서 카드데이터 수집 과정의 신뢰성을 검증해 이용요금 정산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시내버스 승객 중 현금을 사용하는 비율은 지난 2005년 10%, 2010년 5%에서 지난해 1.1%, 올해 상반기(1~6월) 0.9%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교통운영기관의 수도권 통합요금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티머니의 정산·배분 체계에 수집된 통합환승 연계 교통카드 거래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통합요금 정산 검증을 통해 참여 지자체와 교통운영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정산 검증을 위해 운송수입금의 수도권통합정산 모든 단계인 '징수-수집-검증-배분' 전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방침이다.
요금을 징수한 후 거래정보가 저장됐는지를 점검한다. 환승만기차액, 5분재개표(5분 이내 다시 탑승하는 것) 차액 등의 정산액이 버스와 철도기관에 어떻게 배분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교통운영기관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단도 구성한다.
시는 또 선후불 카드데이터 수집 과정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통운영기관 단말기 카드자료, 카드데이터 수집내역과 정산시스템 수집내용 등을 확인해 카드데이터 수집 과정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시는 아울러 수입금 정산과 배분 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상거래 내역, 배분 예외 사항, 별정금액 등 교통카드 이용운임 수익금 정산 배분 과정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카드 이용운임에 대한 교통운영기관의 운송수입금 정산업무 등을 확인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수도권통합요금 정산 검증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통합요금 교통카드시스템의 정산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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