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우월지위 남용 범죄 엄단, 사회적 약자 보호"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재차 주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검사들과의 만남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 일선 검찰청 순회 행사에서 강조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재차 주문하고 강조한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민의 갑질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 채용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부당노동 행위 및 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들 검사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면서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앞으로 윤 총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2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고검 및 지검 방문을 시작으로 일선청 간담회를 재개했다. 남은 행선지로는 수원고·지검, 대구고·지검 등이 있다.

지난 3일과 9일에는 각각 초임 부장검사 및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교육과 만찬을 진행했다.

윤 총장은 초임 부장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살아있는 권력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