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 비전, 공정한 검찰 돼야"..내부결속 다지기 '주력'

[파이낸셜뉴스] 대면감찰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의 배틀필드(battlefield)는 법정"이라며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일선 검사들을 만나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에서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과 대구·부산·광주지검 각 청 기획검사 및 제도담당검사 등 6명이 참석했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되어야 한다"며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과거 조서작성 중심 수사에서 앞으로 공판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시킬지에 대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윤 총장은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공정'을 다시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로 배려, 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동,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Δ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진술권 보장 Δ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찬간담회 후 검사들은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일선 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