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낙연 제안 ‘윤석열 국정조사’에 협조..추미애 국조도”

국민의힘, 회의 앞서 문 대통령 발언 영상 시청
文 "윤 총장, 청와대든 정부든 비리 엄정히"
김종인 “추·윤 포괄적 국정조사 하자”
하태경 "추미애 국조는 안하는게 나을수도"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포괄적 국정조사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에 ‘적극 환영’ 입장을 드러내면서 추 장관 국정조사도 함께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권력기관의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이 정부 들어서 사법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전날인 25일 윤 총장을 겨냥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에 “민주당의 국정조사 뜻을 환영하고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받고, 피할 수 없는 게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다.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 국정조사’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3선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미애 국조' 수용을 안 해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국조'를 수용하는 것이 좋다.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는 근거가 없어 윤 총장이 국조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윤 총장의 정당성과 추 장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장이 될 것이다. 지난 국감을 통해 윤 총장 지지율이 대폭 높아졌듯이 이번 국조를 통해 그 지지율이 더 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조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분은 특기가 억지를 써서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라며 “이미 국민들은 이력이 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 필요도 없다. 추 장관은 욕을 듣더라도 주목받기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국조에서 불러주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꼭 나오겠다면 윤 총장 국조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된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비대위 회의 시작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 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하던 날 했던 발언을 영상으로 시청했다.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가지 지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회의장 뒷 배경에 문 대통령이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당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고 발언한 문장을 내걸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