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국정조사' 신중론.."검찰 수사가 먼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등의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당 일각에서 '국정조사'를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추 장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 결정 후 곧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려는 등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자 국정조사가 자칫 '윤석열 회견'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7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윤석열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있다"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논의를) 게임하듯이 그런 식으로 다뤄선 절대 안 된다"며 "(판사 사찰 의혹을)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을 수 있나"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 역시 "선 감찰조사, 후 국정조사다. 감찰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있어 당장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국정조사를 열자'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당 소속 의원 103명 등 범야권 현역의원 110명이 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