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은 안되니 9999만원만 받으면 되나" 신용대출 규제에 불만 목소리

신용대출 규제 첫날 표정
한산한 은행 "신용대출 문의 급감"
마통·신용대출 받을 사람 이미 다 받아

[파이낸셜뉴스] #. 서울 삼성동 인근의 시중은행. 월요일 아침에도 지점은 한산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내방 고객이 줄어 든 것도 있지만, 이날은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자 고객들의 대출 문의도 크게 감소했다. 이 은행 지점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문의 전화나 내방 고객이 많아 숨쉴틈없이 바빴지만, 오늘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다만, 대출 규제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가 11월 30일부터 시작됐지만, 서울 시내 주요 은행 지점은 대체로 한산했다. 코로나19로 내방 고객은 더욱 줄었고, 이미 보름 전부터 규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신용대출 이용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삼성동 지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미 사전에 다 공지됐고 관련된 뉴스도 보름 동안 끊임없이 보도돼 고객들 대부분이 규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사전에 대출 규제가 예고된 만큼 고객들은 미리 마이너스 통장 및 신용대출을 받아놨을 것"이라며 "오늘 첫 날이라고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광화문 인근의 한 은행 지점 관계자 역시 "신용대출에 대한 문의는 한 건도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는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결국 규제 이후 신규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는 DSR 40%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안이 나오자 규제 시행 전 신용대출은 크게 증가했다. 실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조 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 10월(2조 4563억원) 전체 증가액에 육박하고, 9월(2조 1121억원) 증가액은 넘어섰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규제 전 하루 2000여개에서 규제 발표 후 5000여개로 크게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름간 증가했던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담 고객들 중 일부는 본인 소득과 신용이 다 되는데, 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며 "집값도 9억원, 15억원으로 정해놔서 전국 집값 수준을 그 가격으로 맞춰놓은 것도 모자라,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해 놓은 게 말이 되느냐. 9999만원만 받으면 되는 거냐고 토로했다"고 말했다.

[e-mail] 이병철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