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세종시로, 서울은 금융수도로"… 靑 이전은 쏙 뺀 ‘행정수도 대책’

與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10개 상임위·예결위 우선 이전
국회 자리에 과학·창업 클러스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입법 전쟁을 뒤로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여당은 국회 11개 상임위 이전 등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서울은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 청와대 이전계획은 일단 제외되고, 서울의 향후 발전 방향도 구체적 청사진이 미흡해 반쪽짜리 계획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세종청사에 위치한 정부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에 우선 이전키로 했다. 구체적 이전대상 상임위는 △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예결위 등이다. 여기에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대상이다. 추진단은 향후 국회 이전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여론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단 청와대 이전은 이번 결과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할 방침이다. 서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동여의도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광화문 일대에 '유엔시티'를 조성해 유엔기구와 200여개 국제스포츠기구를 유치하고,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우원식 단장은 "추진단은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져 온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4개월가량 활동했다"면서 "추진단 제안을 국회특위가 이어받아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여론 향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가 균형발전이 서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공통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도 중요하다.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도 완전 배제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 수도권 집중현상은 당연히 해소해야 하는 과제"라면서도 "정국이 복잡한 상황에서 급속한 추진은 도리어 균형발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