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권 이성 상실"… 與 "중징계 불가피"

후폭풍 휩싸인 정치권
尹 ‘대선지지율 1위’에도 촉각
與서도 절차적 정당성은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종일 윤 총장 징계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윤 총장 징계논의 자체를 '독재' '폭거' '민주주의 위기'로 규정하며 적법성을 지적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내부에선 '윤 총장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차기 대선을 1년 반가량 앞둔 상태에서 윤 총장이 '대선 지지율 1위'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 윤 총장 징계 논의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로 급부상했다. 무엇보다 윤 총장이 이날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정면대응을 시사한 만큼,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 윤 총장 징계위를 구성하고 강행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역사를 보나 가까운 경험으로 보나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은 폭망하리라고 확신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나치 전체주의 독재 같은 국가가 만들어져서 그런 고통을 겪는 나라가 되면 어쩔 것이냐는 그런 두려움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윤 총장 징계위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공수처와 병행해서 진행된 윤석열 찍어내기 막장 드라마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검사들과 법조계 인사, 법학전문 교수들이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추미애 장관의 불법 행진은 멈출 줄을 모른다"고 질타했다.

추 장관이 법적으로 징계위 배제 대상임에도 직접 징계위 구성과 기일 변경 통보 등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도 공개치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징계론'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직접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 중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 사찰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 역시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한 번의 심사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징계위까지 간 이상 경징계로 끝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극한 충돌이 발생한 만큼, 실질적 규제가 없는 경징계로는 오히려 윤 총장의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 측에서 절차의 공정성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다 들어줄 순 없겠지만 징계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 징계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무혐의 △불문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윤 총장을 둘러싼 대선 지형과 연말 연초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예측된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