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2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14일~18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세월호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피고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정부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3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7일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채 전 대표는 해당 병원의 김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 원장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9월 1심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53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