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보호수용제 도입해야…단 1%의 재범 가능성도 없애야 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머무르고 있는 경기 안산시의 거주지 주변을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는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두순 주거지인 경기 안산 단원구(을) 지역구 의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호수용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철저한 보호관찰도 재범 위험성을 0%라고 볼 수 없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밖에서 사회적 비난과 협박을 받는 것보다 보호수용 상태에서 사회 복귀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보호수용제가 지역사회나 조두순 같은 보호관찰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독일·미국·캐나다 등 보호수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도입 당시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이 있었고 국민 혈세로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보호수용제'를 도입한 것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며 "보호수용제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Δ 가능한 단기 수용 Δ 시설 내에서 기상, 취침, 일과및 여과활동 등에 걸쳐 확실한 인권 친화적 자유 보장 Δ 사회 복귀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보호수용소'가 이중처벌을 위한 장치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여야를 향해 관련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