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윤석열 역대 검찰총장 최악 수난 평가

파이낸셜뉴스       2020.12.16 08:05   수정 : 2020.12.16 08:05기사원문
역대 검찰총장 수난사 재주목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오늘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면서 역대 검찰총장들이 겪었던 수난사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총 21명의 검찰총장이 임명됐지만 이들 중 8명만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에도 상당수의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검찰총장의 대부분은 본인이나 일가 비리 때문이었지만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과 권력층과의 마찰이 자진사퇴의 실질적인 배경이 됐던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같은 대표적 사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박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 부대를 이용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와중에 사생활 의혹이 터져나왔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지만 채 전 총장은 감찰이 이뤄지기 전 사표를 제출했다.

김영삼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박종철 전 검찰총장도 당시 여권 인사가 개입된 '슬롯머신 사건' 수사로 권력층과 대립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오자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정부와의 마찰 끝에 스스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검찰총장도 꽤 있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바로 사퇴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양대 명예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총장직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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