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대통령 재가에…검사들 "결정타 '심재철 진술서' 까보자"
2020.12.17 14:15
수정 : 2020.12.17 16:45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서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심재철·김관정·이정현 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부장검사는 "본건 징계처분은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단 취지의 진술이 담긴 진술서 내용을 처음 확인하고 반론을 위한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징계위는 1시간의 준비 시간을 줬다가 윤 총장 측이 반발하자 그대로 심의를 종결했다.
이 부장검사는 "요새 법무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법조인이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고개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훅 풀린다"며 "요새는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 다툼이 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피고인 측에서 할 말이 많으면 기일을 달리 잡아서라도 반대신문권을 부여하는 것이 확립된 재판진행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으로 치면, 검찰에서 '뇌물공여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떡하니 제출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의심받는 피고인' 측에서 그 진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자, '응. 그래그래. 앞으로 1시간이면 될까'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비꼬았다.
진술서 내용 공개를 요청한 이 부장검사는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돼야 하고, 아마도 세 분 모두 법정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셔야 할 것"이라며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수긍이 가면 정직 당한 총장에 대해 그 미련과 신뢰를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본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그 내용에 기초한 사실관계나 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리 판단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법률전문가인 검사 집단조차 수긍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처분이니 언젠가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만약 정직처분의 속내가 1월로 예정된 검찰인사(더 거창하게는 개각) 전 현안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중요 결정을 막은 후 인사를 통해 징계권자의 속내에 부합하게 검찰권이 행사되도록 하고자 함이라면 악의적인 의도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합헌적인 접근"이라고도 덧붙였다.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채널A 부장회의에서 대검 형사과장과 연구관 전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징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도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4·31기)도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뤄질 것' 언론에 보도된, 심재철 검찰국장이 진술서에 기재했다는 내용"이라며 "설마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 내용이다. 심 국장님이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