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등 '조지론자'들, 헨리 조지 만난다면 크게 놀랄 것"

윤희숙 의원, 유시민 등 부동산 세금론자들 주장 조목조목 반박

[파이낸셜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인용해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헨리 조지가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자신의 유투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3'에서 헨리 조지가 1879년 펴낸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하다 새해 소망을 묻는 질문에 "강력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이 인용한 헨리 조지의 사상에 대해 본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시는 분들이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어 왔다"며 "헨리 조지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되고,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말을 시작했다.

그는 "따라서 (헨리 조지의 말에 따르면)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며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헨리 조지를 소환하시는 분들은 백의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시키냐"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합부동산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정부의 세금 위주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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