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지급.."예상 뛰어넘는 지원될 것"

당정청, 코로나19 민생대응책 발표
전기요금, 국민연금 등 3개월 유예
법인택시도 지원대상에 새로 추가
자영업자에 기본 100만원 공통 지급하는 셈

[파이낸셜뉴스] 당정청이 27일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분을 비롯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에 속도를 내 내년 1월초부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7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1월중으로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3개월 납부 유예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긴급편성했던 3조원 외에도 플러스 알파(@)의 재원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피해지원대책은 예비비와 기금변경 등 가용할 재원을 총동원해 국회가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을 집중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한다"며 "집합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200만원이 지급된다. 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300만원이 지급돼 각각 달리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가급적 1월 중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1월 초순부터 지급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총 지원대상은 580만명 정도다"라고 말했다.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예비비 규모까지 포함하더라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비가 2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최 수석대변인은 "본예산이 3조원에 예비비를 포함해 기금 변경 등 여러가지 재원 조달 방법이 있다.

그중에는 올해 남은 재원이 있는 것도 함께 쓸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재정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외에도 법인 영업택시도 포함된다고 밝힌 최 수석대변인은 "일부는 새로 지원되는 대상들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본으로 코로나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준다"며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지원 명목 등으로 현금을 받아서 임대료로 써도 되고 다른 걸로 써도 된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