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2단계' 돌입.. "검찰 보스정치 근본적 수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
檢 수사·기소권 분리 강조
"尹징계, 검찰권 선택적으로 행사돼"
與, 檢 힘빼기 법안 잇따라 발의
尹탄핵 주장에 지도부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2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 초점을 맞춘 징계가 사실상 불발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개혁 깃발로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로 새해부터 정국 돌파구를 찾는 걸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존 당내 권력기구개혁 TF(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한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들을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고, 윤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실상 윤 총장의 징계가 무산되자 여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오히려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윤 위원장은 또 검찰청법 7조를 언급하며 "이를테면 제식구 챙기기라든가,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서 마치 보스 정치하듯이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검찰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해 검찰 힘빼기에 작업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김두관·김남국·김승원·이규민·유정주·윤영덕·장경태·오영환·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론까지 제기되자,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화상 의총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윤석열 사태가 국정운영의 걸림돌이었다는 건 사실이다"면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계신데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낙연 대표도 "안팎으로 어렵고 집권여당이 책임을 다해 헤쳐나가야 한다"며 "검찰개혁특위가 가동돼 진행되니 단일한 의견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는 윤석열 탄핵논의로 징계 정국이 계속되는 것은 국정운영의 부담을 가속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