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영업자 고통'에 눈물.."정부와 임대·임차인 고통 분담해야"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촉발된 자영업자 고통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8일 정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현안질의에 참석해 "죄없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반면 일부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이 제기한 방역지침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이해가 된다. 역지사지 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방역지침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선 "헌법 정신이나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정부로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내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이런저런 입법 발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에 대해선 "임대료 부담을 정부가 임대인에게만 다 맡길 수는 없고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맡아서도 안 된다"며 "정부와 임대인, 임차차인이 고통을 분담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요구에 대해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시급해야 하고 국회를 열 수 없어야 하는 조건"이라며 "현재는 전시사변도 아니고 국회는 언제든 열 수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