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바이든호 출범 코앞서 '무력시위'…美 대북정책 영향주나
뉴스1
2021.01.15 17:11
수정 : 2021.01.15 17:11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1월20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북한이 '무력시위'로 읽히는 야간 열병식을 강행해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베일에 싸여있는 가운데 '강경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는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극성-5ㅅ'을 공개했다. 일부에서는 '북극성-4ㅅ'과 비교해 외형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 모형일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북한이 '무력 증강' 계획을 보다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반도 전문가'가 대거 포진된 외교·안보라인을 갖췄다. 눈에 띄는 점은 제재와 핵동결을 교환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의 '주역'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 모델을 제시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막후에서 활약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들이 북핵 접근 방식을 두고 대화기조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핵군축' 또는 '군비 통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제기된다.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요구했던 '방법론'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블링컨 등 바이든 외교·안보라인은 지금까지 비핵화 접근법이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변화시키겠다는 기조는 계속되지만 핵에 관련된 접근 방식은 북한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일련의 상황에서 북한의 '돌발 행동'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열병식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원 노출 방지 차원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홍 실장은 "(바이든 외교안보라인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핵군축과 군비통제 협상 접근이 상당히 기대된다"며 "단 북한이 최근 핵무력 고도화를 선언하는 등 이들의 정책의 시야를 흐리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초반에 강경 일변도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