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위 “시립박물관 단일사업 분리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대전시립박물관.©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립박물관이 기획 전시를 위한 홍보물, 구조물, 그래픽 등의 물품을 제작·구매하면서 단일 사업으로 통합 발주가 가능함에도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오다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립박물관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단일 발주 품목을 2000만원 이하의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분리 발주하는 방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2억3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라장터 등을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도 계약담당자가 용역품품 계약 체결 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립박물관은 지난 2018년 5월 전시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일 사업으로 통합 발주가 가능하고 분리 발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그래픽 및 사인물 제작과 홍보물 제작 등 2건으로 나누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9년 8월까지 2건 또는 3건씩 각각 사업을 분리 발주해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면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22건(3억39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시립박물관장에게 주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