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결정, 이러다 정치에 밀린다

은성수 "속시원하게 말 못해"
홍남기 부총리 사례 보는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새해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18일 발언은 이 같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느낌을 준다.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먼저 은 위원장이 금융위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설명한 것일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9인 체제다. 위원장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인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과 비슷하다. 은 위원장도 "한은 금통위가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을 한은 임직원들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양해를 구했다.

또 다른 해석은 은 위원장이 드디어 정치권을 의식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양향자 의원을 필두로 공매도 재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금융위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양 의원은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애국심'을 감쌌다. 여기에 정세균 총리마저 끼어들면서 금융위가 코너에 몰렸다. 정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공매도가)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 ②항). 금융위원장이 못 들은 척 무시해도 좋은 상대가 아니다.

우리는 금융위가 공매도를 재개할 수도 있고, 금지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결정은 금융위원 9인의 손에 달렸다. 다만 그 기준은 정치권의 압력 또는 총리의 개인 견해가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에 하나 증시에 낀 꺼품이 꺼질 때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융위가 몽땅 그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 그 피해는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대주주 요건 등을 놓고 민주당과 잦은 마찰을 빚다 사표 소동까지 벌였다.

홍 부총리는 번번이 싸움에서 졌다. 이번엔 은 위원장 차례다. 단단히 맘을 먹지 않으면 민주당에 맥없이 밀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