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與 이익공유제 기업에 부탁하는 것…국민이 준 권력 포기"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의 선처, 선의에 기대는 건 국민이 정치 권력에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는) 정부와 국회가 확고한 의지로, 제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의당의 특별재난연대세와 이익공유제의 차이점에 대해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증세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출연을 부탁하는 것이다.

그만큼 돈을 기부해주면 그걸 갖고 저소득층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기부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특별 재난연대세는 말 그대로 한시적인 증세"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증세해 피해 계층의 위기 극복에 사용하자는 개념인 만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이익공유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세금이라고 하는 건 제도로 되는 것이기에 국민적 지지를 받고, 확인하면서 정치 권력이나 세력들이 선택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며 "그걸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이고 이번 이익공유제도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지난 정권의 행동을 종합해볼 때 말로는 위기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무언가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지만 인기가 없으면 다음 집권을 못하기에 하지 않는, 국민의 삶 개선이 목표가 아니라 재집권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신(新)보수정당, 기득권 정당의 행태를 보여왔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특별재난연대세를 포함한 이익공유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세금 관련 문제나 주택 관련 규제조치가 나오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조건 '사회주의다' 이렇게 즉각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 참으로 나쁜 습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다. 그때 일성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공공임대 주택을 짓자는 것이었다"며 "그것만큼 사회주의적 발상이 어딨나.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을 비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날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을 첫 번째 입법 과제로 시작, Δ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Δ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Δ생애주기별 기본자산 및 주거안심사회 진입 등도 올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과 관련해 "현재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동원됐을 경우 보상이 된다. 그렇지만 공적 목적으로 집합 제한, 집합 금지를 당한 자영업자에게는 보상 근거가 없다"며 "이는 정확히 헌법 23조3항에 배치된다. 감염병예방법이든 다른 법률이든 영업 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의 법적 구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정의당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서울·부산 보궐 선거에서 여당과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범여권이 아니다. 진보 야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도 전혀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 때문에 발생해서 출마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헌을 바꾸면서 (출마) 했기에 더욱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민주당 2중대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2중대라고 의식을 안 한다"며 "정의당을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는 풍토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정의당"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정의당 소속의 새로운 인물이 등판할 여지도 남겼다. 현재 정의당에서는 권수정 서울시의원만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대표는 깜짝 후보 등장 가능성에 대해 "그건 봐야 할 것 같다.

누가 나올지는 모른다"면서도 "누가 나오더라도 참 좋은 후보일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개신교계가 반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법안이 보수 개신교계의 종교적 신념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혐오나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폭력에 반대되는, 그런 것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