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韓 5년내 초고령사회...우선순위 마련해 대응"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추진 전 첫 전문가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미뤄뒀던 과제 등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제별로 논의범위와 해결 순서를 세워 우리 사회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인구TF에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며 이같은 첫 번째 과제를 제시했다. 김 차관이 다음으로 꼽은 우선 과제는 '지역인구 수도권 유출 반전을 위한 지역 경쟁력 확보 대책'과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 대응 및 다양한 가정형태 지원제도'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추진에 앞서 개최되는 첫 간담회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란 3대 인구리스크에 직면한 상태다. 김 차관은 "2020년 주민등록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사상 최초로 발생하며 인구구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20년 등록 출생아수는 27만5815명으로 등록 사망자수 30만7764명보다 3만1949명 적었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되면서 정부 인식과 대응도 더욱 엄중해졌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첫 번째인 1955년생이 고령층(65세)에 진입한 해"라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 돼 5년 안에 초고령사회(20%)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며 일자리, 결혼, 출산이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는 반면, 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공동화라는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019년부터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를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여성·고령자 등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우수 외국인력 도입, 평생학습 활성화, 빈집문제 대응,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 등도 여전히 있다"며 "이번 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가 변곡점을 넘어 가속화되는 분기점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그간의 인구대책을 보완해 본격화되는 3대 인구리스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