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검찰단 창설…검찰 지휘권 참모총장으로 일원화

지난 1일 계룡대서 해군 검찰단 창설식 개최 초대 해군검찰단장에 첫 여성 법무관 고민숙

[서울=뉴시스] 해군은 1일 계룡대 해군1분청에서 해군검찰단 창설식을 했다. 옥도진(대령·왼쪽 셋째) 해군 법무병과장, 고민숙(대령·진, 왼쪽 둘째) 해군검찰단장, 박준호(중령·진, 맨 왼쪽)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정원덕(원사) 해군검찰단 주임원사가 현판식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2. (사진=해군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해군은 지난 1일 계룡대 해군1분청에서 옥도진(대령) 해군 법무병과장 주관으로 해군검찰단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군은 이번 검찰단 창설로 그간 각급 지휘관에게 부여돼 있던 검찰 지휘권을 해군참모총장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수사 지휘권 행사 부담이 줄어든 각급 부대 지휘관들은 기본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장병과 군무원들의 인권 보장과 군 기강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해군은 내다봤다.

해군검찰단은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구성된다.

고등검찰부는 ▲검찰사건의 관할 조정 ▲항소·상고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과학수사 장비 관리와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담당한다. 보통검찰부는 ▲관할 형사사건 수사 ▲변사자 검시와 부검 지휘 등을 다룬다.

전국 11곳에 보통검찰부 소속 수사과가 설치된다. 각 수사과가 지역별로 형사사건을 담당한다.

초대 해군검찰단장에 고민숙 대령이 임명됐다.

고 단장은 해군 최초의 여군 법무관이자 여군 중 최초 대령 진급자다. 고 단장은 1함대사령부·교육사령부·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과 해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쳤다.

고 단장은 "초대 해군검찰단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군 기강을 확립하고, 장병·군무원의 인권 보장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해군검찰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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